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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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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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반의 중대성’ 과 ‘파면의 효과(效果)’의 의미가 각 탄핵대상 공무원의 지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差別화될 여지가 있따
‘법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의 견해에서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效果)’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effect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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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탄핵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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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다. 그런데 탄核心(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결definition 내용으로서 단지 ‘파면결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소한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위반의 중대성’이란 별도의 탄핵사유는 모든 탄핵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탄핵최종본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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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사안의 요지
2.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내용
Ⅲ.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2. 헌법 제65조의 탄核心(핵심)판절차의 본질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4. 노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본안 판단의 주요 쟁점
1. 정치적 중립의 의무(선거법 9조)와 대통령의 정치성(정당법 6조)
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 위법행위의 중대성 문제
3. 소수意見(의견) 비공개 논란
4. 탄핵소추요건 및 절차의 논쟁
5. 탄核心(핵심)판 제도의 세부적인 법리적 논란
Ⅴ. 헌법재판소 판결의 problem(문제점)과 나의 conclusion(결론)
1. 정치적 중립우선
2. 위법성의 중대성 문제
3. 소수意見(의견) 비공개 지지
4. 적법절차 판단의 problem(문제점)
Ⅵ. 마치는 글
(2) 법위반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가’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어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