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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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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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①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행위
②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
③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의 발급 여부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결정’청구소송(Verbescheidungsklage)에서 본안으로 재량하자(일탈․남용)의 위법성 심사 관련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판례〕 ①“`검사임용거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1) 행정재량
행정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즉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이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곧 행정청의 ‘자의’를 의미하지 않고, 재량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행정청의 의무이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곧 행정청의 ‘자의’를 의미하지 않고, 재량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행정청의 의무이다.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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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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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1) 행정재량
행정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즉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이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①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행위
②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
③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특…(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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