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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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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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9. 6월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무의 심사를 하였고, “99. 9월 규제등록서의 인 터넷 게시로 본격적인 행정규제개혁을 시행하였다.
◎ 경제 ∙ 산업분야
• 주유소의 사업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주유소의 신청 시에 제출하던 부지확보 증명서류와 시설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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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99. 1 규제개혁위 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였고, `99. 5월 규제사무목록의 등록 및 공표하였다.
행정규제개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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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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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의 정의(定義) 과 necessity need 목표 추진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행정규제개혁에 관하여
Ⅰ. 서 론
1. 행정규제 개혁이란?
2. 행정규제개혁의 당위성
3. 행정규제개혁 목표(goal)
4. 행정규제개혁 추진 배경
5. 행정규제개혁의 범위
6. 행정규제개혁의 유형
7.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example(사례)
8. 대구시 행정규제개혁 계획
9. 대구시 행정규제개혁 실적
10. 대구시 법적미근거규제 정비실적
11. 대구시 행정규제 정비 목록
12.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평가
Ⅲ. 결 론
7.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example(사례)
대구시는 “98. 5월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발족함으로 행정규제개혁의 첫 발을 내 딛었다.
그 후 “98. 5월 ~”98. 12월 법령에근거없는 규제정비를 추진하였고 “98. 5월 ~ ”2002년간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대구시는 행정규제개혁을 통해 총 239건의 규제사무를 폐지 및 완화하였다.
그 example(사례) 를 분야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