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되는점 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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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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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되는점 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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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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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결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definition 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opinion(의견)의 결점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결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한 특징은 사업주가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즉 사업주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음.
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insurance모집인·구성작가 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노동자로 채용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노무위임·도급의 형태를 취하…(투비컨티뉴드 )
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되는점 에 대해 分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