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問題點)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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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4: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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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필자의 법안은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정무위원회에
제출되고 교육부의 의향은 임종석 의원의 의원입법6)에 수렴되어 교육위원회
에 제출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중복 제출되는 사태가 벌어
졌다.2003년 4월 22일 임종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
회7)가 열렸다. 학교폭
력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처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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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問題點) 개선방향
레포트/인문사회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問題點)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問題點 改善방향
목차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問題點
Ⅲ. 법개정이 槪念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이 槪念
2. 법개정이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問題點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問題點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問題點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Reference List
1.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필자가 최초 학교폭력법의 제정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01년 김성이 youth
보호위원장(당시)에게서 임종석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법안
을 작성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수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교육부의 법
안2)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6 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면서 필자가 나름대로 작성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問題點 改善방향
목차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問題點
Ⅲ. 법개정이 槪念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이 槪念
2. 법개정이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問題點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問題點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問題點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Reference List
1.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필자가 최초 학교폭력법의 제정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01년 김성이 youth
보호위원장(당시)에게서 임종석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법안
을 작성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수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임종석 의원안이 갖고 있는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하되 법안의 내용은 필자의 안
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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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인문사회레포트 ,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 법과 정책 문제점 개선방향
설명
순서
다. 그리고 `국회대안정치연
구회`는 필자의 법안을 바탕으로 2001년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
력 피해 및 가해 youth 보호 등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