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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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4: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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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영미법(Anglo-American law)은 게르만법에서 由來한 영국법이, 당초 잉글랜드를 통하여 단일하였다는 의미에서 보통법(common …(省略)
미국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의 내용 입니다. . 복수의 「법체계」 중에 일정한 공통하는 요소를 찾고, 이들을 몇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법계」(legal system)라는 류concept(개념)이다. 프랑스의 비교법학자 R. David는 「법계」에 대신하여 「법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분류의 기준으로서 법기술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들어, 금일의 법가족을 로마·게르만법가족, 보통법가족, 사회주의법가족 및 철학적·종교적 법가족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따 한편, 독일의 비교법학자 K. Zweigert & H. Kötz은 「법권(法圈)」(Rechtskreise)이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그 분류기준으로서 법의 스타일(Stil)에 착안하여 history(역사) 적 발전, 특수한 법적 사고방식, 특징적 법제도, 법원(法源)의 종류와 그 해석방법 및 이데올로기를 들어 현대세계의 법권을 로마법권, 독일법권, 영미법권, 북구법권, 극동법권, 종교법권(이슬람, 힌두)으로 분류한다.미국법의법계적지위에관한고찰 , 미국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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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의 내용 입니다. 이러한 분류의 기초에 있는 것은 법계(legal system)의 관념이며, 프랑스법이라든가 대한민국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법질서 내지 법체계와 동일한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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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미국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세계에는 다수의 실정법질서=법체계가 병존하고 있고, 각 독립국은 하나의 법체계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법역(jurisdiction)을 구성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미국과 같이 한 국가안에 복수의 법역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도 있따
대륙법계라든가 영미법계라는 것은 복수의 법체계를 공통성 내지 유사성에 착안하여 총칭한 류concept(개념)(類槪念)이다.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란 세계의 2대법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따 대륙법(continental law)이란 영국에서 보았을 때의 유럽대륙제국의 법계를 의미하고, 근대화된 로마법이라는 함의(含意)에서 시민(市民)법(civil law)이라 불리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