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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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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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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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의 의의와 종류]
1.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의 의의와 종류
(1) 송달의 의의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定義(정의) 방식 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 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效果가 발생하며, 소송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규정하는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습니 다.
[법학] 민사소송법 - 송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송달의 종류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행함을 원 칙으로 하며, 이 원칙적 교부송달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遭遇)송달, 보충 송달, 유치(留置)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 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에 의한 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송달은 우편집배원, 집행관, 법정경위를 송달실시기관으로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며, 조우송달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 받을 자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고, 보충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 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며, 유치송달은 서류의 송달 을 받을 자 즉 수송달자 및 그 수령대리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 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고, 등기우편 에 의한 발송송달은
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② 송달영 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때,
③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drop)
[법학] 민사소송법 - 송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