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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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3: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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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 나라의 국공채
(1) 인플레이션
2. 미래세대 부담설
[목차]
(1) Buchanan … 개별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채부담을 검토
순서
※신정통파 견해: 국공채 발행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한센(A. Hansen), 러너(A. P. Lerner) 등 케인즈학파의 theory 을 신정통파 견해라고 함
Ⅰ. 공채의 개념(槪念) 및 구분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3) Modigliani, Musgrave … 자본형성 위축을 통한 전가
① 개인들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저축수단 중에서 합리적으로 공채구입을 선택할 것이므로 공채가 발행되더라도 공채를 구입한 현세대에게는 어떠한 실질부담도 발생하지 않음
Ⅰ. 공채의 개념(槪念) 및 구분
(1) 주장학파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theory 」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본문일부]
(2) 이자율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④ 만약 국공채 발행에 따라 민간저축이 감소하면 자본형성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더 적은 규모의 자본재를 물려주게 된다면 미래세대의 소득수준이 낮아지므로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인정
3. 공채의 구분
4. 거시경제적인 측면
1. 공채의 개념(槪念)
1. 현 황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중략)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만약 공채구입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세대에게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발행방법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설명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② 그러나 미래세대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채상환을 위한 조세부담으로 자신의 소득-소비의 희생이 불가피하므로 공채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귀착
① 공채란 민간에서 사용할 자금을 정부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공채발행에 따른 소비 및 투자감소는 발행시의 현세대에게 귀착된다고 주장
(1) 주장학파
③ 즉, 국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미래세대에게 조세를 징수하더라도 그 원리금의 상환 역시 미래세대에게 이루어지므로 상환시점에서는 구성원간에 구매력 이전만 발생한다고 봄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2) Bowen－Davis－Kopf
공채, 공채론, 국채, 지방채, 공채관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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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세대 부담설
1. 편익의 귀속
(3) 자본적 지출
재정학의 주요 내용인 공채론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이들은 공채부담이 공채의 상환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채의 발행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2) 주요 내용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A. P. Lerner, A. Hansen 등
(2) 주요 내용
(2) 통화주의 학파
3. 중립적 공채관리 … 통화주의 학파
3. 리카도의 등가정리(arrangement)
(1) 케인즈학파
(1) Buchanan … 개별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채부담을 검토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1. 공채의 개념(槪念)
1. 경기대응적 공채관리 … 케인즈학파
3. 발행규모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 효율성 측면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재정학] 공채론
(3) 리카도의 등가정리(arrangement) … Barro
2.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Ⅲ. 공채관리
재정학의 주요 내용인 공채론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