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5 04:06본문
Download : 소액주주운동.hwp
다. 그런데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주주대표소송들이 그렇고, 일부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압력이 그렇다. 그러나 현재 소액주주운동가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실패들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소액주주운동 , 소액주주운동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소액주주운동
순서
Download : 소액주주운동.hwp( 99 )
서론
본론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問題點
1.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인 면
2. 국내 소액주주운동의 사례(instance)들
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2)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3)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4) SK 텔레콤 소액주주운동
3. 현행 소액주주운동의 問題點
4. 참여연대의 잘못된 운동방향
[2]참여연대가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들
1. 집중투표제에 대한 논란
1) 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2) 현재의 상황
3)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① 긍정적 기능 ② 부정적 기능
4) 외국의 사례(instance)
5) 바람직한 대안
2.사외이사 선임제에 대한 논란
1) 사외이사의 長點
2) 사외이사의 단점
◉ 참고data(자료)
3.집단소송제에 대한 논란
1) 집단소송제란 무엇인가?
2) 집단소송제의 긍정적인 efficacy
3) 집단소송제의 부정적인 efficacy
※ 주주대표소송의 efficacy(표)
4) 집단소송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
[3] 기업사례(instance)와 판결문 모음
1. 기업사례(instance)
1)SK Telecom의 유상증자계획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대
2)DACOM의 사례(instance)
3)SK Telecom의 집중투표제 연기결정
4)삼성전자의 스톡옵션배정
2.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판결모음
1) 기업의 경영권 양도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2)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게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3)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를 열람 못한다
4) 공격경영은 사기죄가 안된다
conclusion(결론)
3. 현행 소액주주운동의 問題點
반면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첫째, 소액주주운동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은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추궁의 문제이다. 경영자는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며 만일 투자가 실패했을 때의 위험부담도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사업에 따른 득실은 주가의 변동이나 배당금 등의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운다면 성공에 대한 대가는 주주가 차지하고 실패에 대한 대가는 경영자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 경영자는 당연히 실패확률이 가장 낮은 사업만을 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운다면 성공에 대한 대가는 주주가 차지하고 실패에 대한 대가는 경영자가 부담하는 셈이 되며, 당연히 경영자는 장기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나 모험을 감수하며 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패위험이 가장 적은 사업만을 택하려 할 …(skip)
레포트/법학행정
소액주주운동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물론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부도를 낸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게으름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경영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선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주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가해자가 좋은 것은 모두 차지하고 나쁜 것은 피해자에게 전가할 경우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future 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