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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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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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 4.에서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事例(사례)이기 때문이다
2. 경비원조 금지의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거나, ②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③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조합업무에만 임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아
2) 논점
현행 노조법에서는 2xxx년부터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과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아
3) 學說
(1) 形式說
사용자로부터 재정상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주성 상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긍정하려고 하는 입장이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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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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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1
다.
(2) 實質說
형식적으로 재정상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 4.에서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事例(사례)이기 때문이다
2. 경비원조 금지의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거나, ②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③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1) 노조전임자의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근로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가 그 의무에 따라 일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1) 노조전임자의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근로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가 그 의무에 따라 일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