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定義(정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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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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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4항)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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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의 주체는 政府
행定義(정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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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구조*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 - 행정권의 주체는 정부... , 행정의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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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구조
*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
- 행정권의 주체는 정부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구분
◎헌법기관: 기관의 영속성 보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헌법기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 기구개편이 용이
◎대통령의 직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부총리,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 <2원 5처> 재정경제원, 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행정각부:14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 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環境(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행정각부의 장:
-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소관사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을 제정 공포하는 권한 등
행정기능의 분류
* 행정기능: 정부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 정부가 [하는 일]
1)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중시한 분류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방법
* [주요기능]: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활동 - 주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 문화적 기능 등
[부수적 기능]: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행 정을 위해 존재하는 활동 - 인사행정, 예산 및 회계
조달 및 시설관리, 통제 및 감사, 법률 및 소송상의 기능 등
* 주요기능
…(To be continued )
*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