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와 `주인-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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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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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은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의 이해관계가 기업경영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기 쉽고, 소위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우선 기업의 주식이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problem(문제점)들에서 찾을 수 있다아
소액주주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그것을 집단의사로 결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나아가 소액주주들의 행동을 통일시키는데 어려움이 크다.
(1) 대주주의 존재
첫째, 기업의 주식이 다수의 소액주주에 분산된 경우보다는 일정 한도내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인-대리인 문제는 보다 손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는 기업경영 성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경영자에게 결과 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과 비교하여 정보의 수집·analysis(분석) 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아 즉 기업의 경영상태와 경영자의 경영행태를 analysis(분석) 할 때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아 또한 대주주들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에서의 무임승차자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된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존재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To be continued )
기업 지배구조와 주인-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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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와 `주인-대리인` 문제
레포트/경영경제
Ⅰ. 기업 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1) 외부통제장치
(2) 내부통제장치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3.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Ⅱ. 주인-대리인문제
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방법
(1) 대주주의 존재
(2) 대주주 존재로 인한 비용
(3)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2. 주인-대리인theory(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1) 주인대리인theory(이론) 측면의 공기업
(2) 공기업 대리인문제
* 참고한 문헌 *
이러한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법은 주주가 재량권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귀결되고,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아 첫째 방법은 기업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는 대주주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