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시행에 따른 變化내용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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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4: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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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당사자 소송 및 소송대리인 제도 improvement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drop)
민사집행법시행에 따른 變化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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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소위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 요점와 증거신청을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은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1번 정도로 끝나므로, 종전과 같이 “짧아도 1년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준비해서는 곤란하다. , 민사집행법시행에 따른 변화내용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집행법시행에 따른 변화내용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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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바뀐 민사소송법·집행법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몇가지를 요점해 보고자 한다.
민사소송·집행법은 물론 매우 기술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민사재판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번쯤은 생활속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이나 경매 절차에 관여될 수도 있고, 이미 한두번 재판에 관여해 본 사람들이거나 조만간 재판이나 경매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의 제도나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답변서 뿐 아니라 이후의 주장이나 증거신청도 재판장이 정한 재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권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므로(적시제출주의)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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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절차의 improvement
종래에는 소장을 받은 다음에 정해진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 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다가도 재판이 열리면 나가서 구두로 “원고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새 법에서는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57조),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