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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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8: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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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국민에 대한 협약상 범행, 당사국의 해외 주재 외교관저나 정부시설물 등에 대한 범행, 당사국에 상거소를 갖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 당사국에 ...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범죄인인도법이 상호주의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보증하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의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있다아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협약상 범죄를 어떤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
2) 임의적 관할
임의적 관할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당사국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국 국민에 대한 협약상 범행, 당사국의 해외 주재 외교관저나 정부시설물 등에 대한 범행, 당사국에 상거소를 갖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 당사국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범죄, 당사국 정부가 운영하는 航空(항공) 기상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3) 보충적 관할
당사국에서 발견되는 범인에 대하여 그 관할권을 갖는 다는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국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航空(항공) 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의무적 관할이나 임의적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협약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테러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 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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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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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은 의무적 관할의 경우와는 달라서 우리 형법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적으므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航空(항공) 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2) 임의적 관할
임의적 관할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당사국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치범이라는 근거…(생략(省略))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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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