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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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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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체적 example(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따
3) 적용상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훈련이나 합리적 기회의 부여, 치료, 작업environment의 改善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고 통상해고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량으로 통상해고절차를 택할 수도 있따
4. 경영상 이…(省略)
다.
3)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절차에 의한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따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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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3. 행태상의 사유(징계해고)
1) 의의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경영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example(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따
3) 적용상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훈련이나 합리적 기회의 부여,...
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따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는 i) 상사에 대한 폭언, ii) 무단결근/조퇴/지각의 반복, iii) 하자있는 근로의 제공, iv) 근로자의 범법행위 등이 있따
2) 적용상 한계
전체경영질서와의 관련하에서 당해 행위의 요인,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기업질서의 침해정도와 당사자의 이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