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보호문제]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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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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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투기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감퇴, 농촌주민의 정서 및 자녀교육에 나쁜 influence을 끼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주1) 이른바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제시된 대법원의 기본입장이다. 이는 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재판부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건축허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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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 1.최근 판례 동향 , 2.문제의 제기 ,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 , 1.보호규범론의 의의 , 2.보호규범론의 이론적 기능적 한계 ,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ot) , , 1.제3자 고려명령의 의의와 기능 , 2.제3자 고려명령이론과 보호규범론의 관계 , , Ⅳ. 건축상린관계의 해결-공·사상린법의 관계 , , 1.문제점 재정리 , 2.이원화된 공사상린법 , 3.기존의 해결방안 , (1)개 요 , (2)공법 혹은 사법우선설 , 1)사법우선설 , 2)공법우선설 , (3)동순위설(병립설) , (4)비 판 , 1)우선설 비판 , 2)동순위설 비판 , 4.원칙적 공법우선론-공사법조화론 , Ⅴ. 결 론 , FileSize : 36K , [제3자보호문제]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법학행정레포트 , 제3자효 제3자보호규범 건축허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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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 1.최근 판례 동향 , 2.문제의 제기 ,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 , 1.보호규범론의 의의 , 2.보호규범론의 이론(理論)적 기능적 한계 ,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ot) , , 1.제3자 고려명령의 의의와 기능 , 2.제3자 고려명령이론(理論)과 보호규범론의 관계 , , Ⅳ. 건축상린관계의 해결-공·사상린법의 관계 , , 1.문제점(問題點) 재정리(arrangement) , 2.이원화된 공사상린법 , 3.기존의 해결방법 , (1)개 요 , (2)공법 혹은 사법우선설 , 1)사법우선설 , 2)공법우선설 , (3)동순위설(병립설) , (4)비 판 , 1)우선설 비판 , 2)동순위설 비판 , 4.원칙적 공법우선론-공사법조화론 , Ⅴ. 결 론 , filesize : 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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