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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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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하여 [프로젝트 이름] [발표자 이름] . 한미 FTA에...





한미 FTA에 관하여 [프로젝트 이름] [발표자 이름] . 한미 FTA에 관한 내용 . 협정문의 주요내용 1. 의약품 관련 사항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인정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중요성 규정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약가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윤리적 영업 행위 촉진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 이를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작업반 설치 2.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의약품의 reference(자료)보호 (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 (시판허가 절차 자동정지 미반영) 3. 미국측 수용 사항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의 조정 복제의약품 가격 경쟁의 중요성 약물 경제성 평가 제도 시행 유예 복제의약품과 신약에 동일한 절차 적용 의료기기 산정 방법 변경 등재평가와 약가결정 분리 타국 시판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강제 실시권 행사 요건 제한 .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 의약품 관련 사항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미측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상실된 기득권을 보상받기 위해 신약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최저가격(minimum price) 보장을 요구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point 사항중 하나인 약가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影響 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관철 양국간 규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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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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