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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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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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행위의 definition
㉡ 표시된 의사를 중요시 하는 상거래 또는 민사상 재산적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별
㉠ 일정한 신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순서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상속법의 변화와 친족관계 제3장 혼인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 대부분의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신분행위에 기한 권리는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양도나 처분할 수 없음 (예 : 약혼.혼인.이혼 또는 입양행위는 대리나 대위행위가 불가능하고, 다만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 친 족 ․ 상속법은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
2) 신분행위의 특징
제1장 총론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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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제2장 친족상속법의 변화와 친족관계
② 자연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속권은 재산법적 성격이 강한 경우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2011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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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행위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동
2) 신분행위에 대한 규율
㉡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influence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피료썽
② 형식주의(요식성)
제1장 총론
㉠ 신분행위의 성질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신분관계의 창설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함.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요인
㉢ 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③ 일신전속성
① 의사주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 약혼 또는 이혼위reference(자료)청구권 : 이혼위reference(자료)청구권은 이흔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reference(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판 1993.5.27 92므143).
- 중 략 -
제3장 혼인
혼인, 임의인지, 입양 등의 법률행위(신분행위)는 재산상의 민법법률행위와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 가족법상 일신전속성의 예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