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의 사표시의 성립 유형 / 민법상의 사표시의 성립 유형 1. 들어가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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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9: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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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차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영준115). .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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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따 . 침묵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 없지만, 관행 또는 인접 의사표시에 의하여 침묵을 의사표시로 평가하게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110면). 예컨대 회의장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데 대하여 침묵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될 수 있따 다만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 언제나 반대나 부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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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 1. 들어가며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나 문...
민법상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 1. 들어가며 표의자의 효과(效果)의사가 언어나 문...
법학행정 민법상의 사표시의 성립 유형 / 민법상의 사표시의 성립 유형 1. 들어가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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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의 사표시의 성립 유형 / 민법상의 사표시의 성립 유형 1. 들어가며 표
민법상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 . 들어가며 표의자의 效果(효과)의사가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의사표시를 明示的 意思表示라고 한다. 그리고 침묵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유력설은 긍정한다(이영준110면, 불필요설 ; 이은영457면, 김학동263면). . 추단된 의사표시 (1) 의 의 예컨대, 소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차주가 기간만료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주가 이를 수령한다면, 이 경우의 지급과 수령은 소비대차기간 연장의 합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이영준111면). 판례도, ‘금융기관이 아무런 법적 권원도 없이 대출금리의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장기간 납입하면, 묵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동의 내지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2.2.22. 2000다53274). (2) 모순된 이의 금지의 원칙 이행행위 또는 이행의 수령행위와 모순이 없는 「이의의 유보」를 함으로써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모순되는 이의의 유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