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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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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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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의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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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 행정정보공개제도 , 행정정보공개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정보공개제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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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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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9조 (제3자의 이의신청등)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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