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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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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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1.2.2. 호주권의 내용
구 민법상 호주는 가 내부에서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첫째 가족이 그 모의 재혼가에 입적할 경우 종래 호주의 거가동의권(제784조 제2항).
둘째 일가창립의 호주 또는 분가호주의 폐가입적을 위한 폐가권(제793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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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이 현실생활에 부합하는 실제적 concept(개념)이라면, 호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concept(개념)이다.호주제 폐지에 관한 여러 意見(의견)과 연구, 대안 등의 내용 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1.2. 호주권
1.2.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현행 민법상의 호주권은 종래 우리 가족제도의 가장권과 구별되는 concept(개념)이다. 그러나 호주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로서, 동일한 가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더라도 호주의 가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호적부상 기재되지 않은 자는 호주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록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분가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권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은 현실거주자에 대하여만 가장권을 행사하고, 동일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권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른바 가장은 가(家)의 통솔자로서 외부에 대하여 가(家)를 대표하고 가(家)의 유지발전을 위한 권리 의무를 지닌다.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定義(정이)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가(家)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