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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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6: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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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용자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정리(arrangement)해고’나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 지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근로자인 ‘비정규직근로자제도’,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데려다 쓰는 ‘파견근로자제도’등의 편법을 쓰며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아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각종 비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신속한 고용 조절과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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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1
주제 : 정보사회의 관계권력에 대한 경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더 할 수 없이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라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이 선호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법과 제도만큼 근로조건에 큰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되어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향상을 내세우며 기업 내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을 늘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증가에 따라 비정규 파트타임 근로가 가사와 노동시장 참여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problem(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아
비정규직근로자가 등장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비용의 절감을 위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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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런 현실에서 사용자들이 편법으로 고안한 ‘비정규직근로자제도’에 대해 더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아 ‘비정규직근로자제도’는 적정수준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