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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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3: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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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은 최하부 집행단위인 기업을 당이 직접 장악하게 함으로써도 관료제적 위계관계로 조직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상급단위와 하급단위 간의 이익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일원화는 하부기업이 상부경제지도 기관에 대한 정보조작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보의 이중통로를 마련했다. 북한은 1964년과 1965년 각각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조치를 취했다. 즉, 일원화 체계 이전에는 말단 기업소의 경영정보가 기업소의 직접 상급 지도기관의 위계 즉, 기업소-국-성의 계통을 밟아 국가계획위원회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계획중앙이 국민경제의 모든 미시적 정보까지도 ``완전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경제활동을 ``톱니바퀴 처럼 딱딱맞아 떨어지게`` 짜맞추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발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계획 세부화의 ``본질적 요구``는 경제의 모든 미시적 상황까지도 중앙에서 직접통제하여 `계획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의 일원화 체계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각 지역에 지구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에 국가계획부를 조직하여, 이들이 그 기업소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생산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국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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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은 최하부 집행단위인 기업을 당이 직접 장악하게 함으로써도 관료제적 위계관계로 조직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상급단위와 하급단위 간의 이익... ,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그 결과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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