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9 11:55본문
Download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hwp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다. 이러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당해 부관이 부담인가 또…(skip)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인 부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행정행위의 효과(效果)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인 부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 예외(부담)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자체로서는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이나, 부담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독자적 규율성,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 부관부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해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변경은 당해 처분의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취소소송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당해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허용된다고 본다.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앞에서 검토한 것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이다.
Download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hwp( 86 )
Ⅰ. 의 의
1. 학 설
2. 구별concept(개념)
Ⅱ. 종 류
1. 조 건
2. 기 한
3. 부 담
Ⅲ. 한 계
1.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Ⅳ. 효 력
1. 당연무효인 부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쟁 송
1. 부관의 소송상의 문제가되는점
2. 독립쟁송가능성--부관 자체의 처분성
2. 독립쟁송가능성--부관 자체의 처분성
부관이 위법한 것인 대에 부관 그 자체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따 이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소송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행정행위의부관(행정법R)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행정행위의부관(행정법R)
다. 부담은 이처럼 그 자체를 독자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
가. 원칙(부관일반)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