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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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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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따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差別적인’ 행위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억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망라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불공정’의 의미는 (1) 거래조건의 差別, (2)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제자유의 구속, (3) 경쟁방법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된다. (1)에는 거래거절, 差別적 취급, 부당 지원행위 등이 포함되고, (2)에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포함되며, (3)에는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된다. 그러나 공정(公正)의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기초하여 행위의 외형적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기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따 특히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위법성 판단기준의 대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서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행위유형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된 행위유형을 망라하고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따 따라서 행위의 외형적 형태보다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조문을 재편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위법성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따 또,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제대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따 현행 법 조항에는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강제 등 소비자 보호와 연관성이 높은 행위유형이 일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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