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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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8: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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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가격만 낮추면 예전처럼 넓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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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용성은 그 대상이 인간의 창조물이든 아니든, 또 그 부존량이 유한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유효하다.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다아 1백 명이 2백 명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의 투기억제정책 들은 모두 그런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부터는 이들의 necessity need에 대해 알아보자.
아주 간단한 원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가치 증가의 표현이다. 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늘어났으니 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진다. 아니, 부존량이 유한할수록 시장의 necessity need은 더욱 절실해 진다. 하지만 이 유한성이란 것 때문인지 부동산 억제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아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라든지 재개발 제한 정책이라든지, 토지의 국유화정책등 모두가 시장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다. 투기억제에 대한 집착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또 가격이 그렇게 올라야 비로서 1백 평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50평으로 점유면적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만을 문제시 한다. 쓸 수 있는 땅을 직접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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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런 정책으로는 아무리 해도 땅을 넓힐 수 없다. 그런데 그 가격은 그림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