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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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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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 , 사법과 참여민주주의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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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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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같이 한국이나 북한, 일본 또는 중국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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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같이 한국이나 북한, 日本 또는 中國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그 결과 재판관의 선임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되고, 특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경우 재판관이 사회에 미치는 影響(영향)은 대륙법계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다. 입법자를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원리이나, 재판관을 선출하는 문제는 반드시 일반적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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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같이 한국이나 북한, 일본 또는 중국(中國)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그것은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와 구별된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경우, 법학의 방법론은 조문의 해석을 임무로 하는 법해석학이 주류를 이루고, 법해석에 의한 학설이 법의 실현자인 재판관의 법해석에 影響(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것이 대륙법계 법학교육의 원리이기도 하다). 여기서 재판관은 학설로 제기된 몇 개의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의 해답을 골라 재판한다는 것이 예정되므로, 재판관은 법창조에 있어 가능한 한 금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커먼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관이 사건마다 입법자와 마찬가지로 법창조를 한다고 생각되므로 대륙법계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