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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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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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 및 부담 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고 한다.
㉡ 지방의회의 관여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이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결기관의 관여가 당연히 인정된다
㉢ 비용부담
자치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이므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property(특성)
㉠ 이해관계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의미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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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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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1) 제 약
지방자치법 제 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분야 57개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따 그러나 제 9조 2항 단서에는 ‘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따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의 처리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면 국가의 사무가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육성법에는 중앙政府(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규정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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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에 관한 사후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합목적성에 의한 감독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
㉤ 사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에 관한 사무 등
ⓑ 지방의 복지에 관한 사무 등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 관리, 도로의 건설 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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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무의 유형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