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라인 통한 불법SW 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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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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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상의 불법SW 유통에 대한 신고접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program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3개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대상으로 SW 불법공유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SW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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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일부 네티즌이 필요하지 않아도 ‘공짜’라는 생각에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나중에 다른 이용자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거나 파일을 공유해 준 대가로 ‘사이버 머니’를 챙기는 행태가 Cause ”이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SW의 침해액은 최소 50억원에 이른다는 게 프심위의 analysis(분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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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政府(정부)는 온-라인상의 SW불법복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해 컴퓨터program보호법을 개정, 관계기관이 불법SW나 공유 정보를 게시한 와레즈 사이트에 이에 대한 삭제, 폐기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국내 웹스토리지상에 유통되는 불법SW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연간 2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웹스토리지, P2P, 와레즈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불법SW 유통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또 불법 유통에 익숙치 않은 네티즌까지도 공유 정보를 제공하는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P2P 사이트 접속을 위한 ID,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복제가 조장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SW 파일이 직접 게시되던 와레즈 사이트가 특정 SW를 어떤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SW 유통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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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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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원 프심위 침해대응팀장은 “이번 조사가 여러 공유사이트 중 1개를 표본추출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 50여개의 유사한 사이트가 국내에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사가 입는 전체 손실액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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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심의조정위원회가 공유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의 J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이트가 최근 한 달간 제공한 불법SW 공유 정보가 20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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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관련 138건, 운용체계 관련 398건, 백신 78건, 그래픽 809건, 프로그래밍 관련 134건, 기타 유틸리티SW 402건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에는 국내에 판권조차 없는 SW의 공유 정보까지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