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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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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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교육
체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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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자료(資料)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견해 및 반박견해
5.conclusion(결론) 및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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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벌(體罰) 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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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999년 3월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각 500명 무작위추출표본에 대한 체벌관련 설문조사연구 -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체벌을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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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 관련 자료(資料)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아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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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기본법 제1장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youth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youth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property(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youth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youth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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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7)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견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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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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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