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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중동구 체제전환국 경제개발지원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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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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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29일에는 관련국의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설립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설립준비회의는 1990년 1월부터 4월까지 3次例의 협의를 거쳐 설립협정문안을 확정하였고 5월 제 4차 회의에서 본부를 영국에 두고 초대 총재를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Special Advisor)인 아탈리(Jacques Attalli)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991년 3월 28일에 설립협정문이 公式 발효됨에 따라 같은해 4월 15일에 본부소재지인 영국런던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날부터 EBRD가 公式 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레포트/경영경제



1990년 1월에는 EBRD 설립에 긍정적인 反應을 보인 34개 국가와 유럽연합(EU),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대표들이 파리에서 제 1차 설립준비회의를 갖고 가맹국의 범위 등 기본사항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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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기능
기존의 지역개발금유기구들이 순수하게 역내 가맹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과는 달리 EBRD는 정치, 경제체제의 전환을 개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EBRD는 협정문 제 1조에서 그 설립목적을 “복수정당제 민주주의(multiparty democracy), 다원주의(pluralism) 및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제원리를 바탕으로 중동부 유럽국가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 및 기업가의 창의성을 증진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과 부흥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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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 이에 따라 제 2차 설립준비회의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이, 제 3차 설립준비회의부터는 멕시코가 추가로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유럽국가와 비유럽 OECD 국가, EU 및 EIB에만 가입자격을 한정하려던 프랑스의 안을 수정하여 IMF에 가입한 여타 비유럽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1990년 7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次例에 걸친 설립준비 실무자회의에서는 직원채용계획, 향후 사업계획등 구체적인 설립plan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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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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