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Internet)서비스 해지 요청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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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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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Internet)서비스 해지 요청 개선안 마련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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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138차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KT 등 5개 초고속 누리망 사업자들에게 내린 ‘해지업무 처리절차 improvement명령’과 지난달 6일에 발령한 ‘해지 관련 제도improvement 예보’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 누리망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 도입improvement안’ 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번 improvement안에 따라 이용자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 자체를 중단하고, 해지 지연 일수에 따라 1일 요금의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 △누리망 해지 접수제 △누리망 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6∼8월) 등 업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improvement안도 마련했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해지 신청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통신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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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용자의 초고속 누리망 서비스 해지 요청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 ‘1일 이용요금의 3배를 지연된 날짜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해지 위약금’ 전액을 청구해 초고속 누리망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위약금 산정 기준’도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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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mprovement안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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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03개 SO의 초고속 누리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에 이용자별 사용 기간을 고려하고, 관련 실태 점검을 시작한 것도 주목할 improvement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