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定義(정의) 개혁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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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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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대응한지방재定義(정의)개혁課題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定義(정의) 개혁課題에 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다. 또한 사용자부담금은 지방政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가격기제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자로 하여금 부담케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한다(Mikesell, 1995; Zorn, 199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세외수입의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대단히 낮은 편이다. 1997년의 경우 실질적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의 약1/6정도에 불과하다. Ⅰ. 서론
Ⅱ. 세계화와 지방화: 재정적 차원의 變化
Ⅲ. 세계화와 지방재정: 규범적 논의와 경험적 논의
Ⅳ.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개혁의 기본 방향
Ⅴ.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개혁의 구체적 Task
1. 지방政府 재정력의 확충
2. 지방政府 재정자율성의 신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4. 지방政府 재무행definition 개혁
Ⅵ. 요약 및 結論(결론)
2) 사용자부담금 및 지방채활용에 있어서의 자율성
지방세 구조와 관련된 지방政府의 자율성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政府의 재정자율성이 신장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은 중앙政府의 세원과 중복되지 않고 일반 지방세와는 달리 조세수출의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자부담금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부담금 활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일것이다 즉, 물가안정이라는 거시 경제적인 目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政府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요율결정권한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 자체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세는 중앙政府에서 통일성을 기한다 할지라도, 지방政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 및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政府의 재정자율성을 가능한 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재definition 첫 번째 원칙은 Bird(1992: 212)가 표현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라(wherever possible, charge)`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이 편익원칙을 따를 때만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가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요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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