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차금상쇄의 금지 / 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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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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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Ⅲ. 위반의 效果 1. 위반의 성립시기 상계는 단독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동조 위반의 상계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 성립한다. 또한 동조의 취지상 동조의 상계에는 상계계약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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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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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2. 전차금상쇄금지의 범위 및 한계 Ⅲ. 위반의 效果 1. 위반의 성립시기 2. 상계의 효력 Ⅳ.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Ⅴ. 결 Ⅰ. 서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예컨대, 가불·학자금대여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등은 전차금상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상계의 효력 전차금상쇄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동조 위반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다. Ⅳ.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은 강제근로금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전차금상쇄금지도 전차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
다. 2. 전차금상쇄금지의 범위 및 한계 동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대상은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