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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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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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present condition
1. 장애인 인구의 present condition
?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우리나라 장애인의 89.4%는 후천적인 장애인임
2. 길버트와 스페트의 평가분석틀
? 사회복지정책이란,
- 시장외부에서 일어나는 급여와 할당의 매커니즘이라 규정
- 사회적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달하며 재원은 무언인가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
3.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1)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대상 증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둠
- problem(문제점): 장애수당 대상자와 급여에 대한 문제 발생
2) 장애아동 부양수당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증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
- problem(문제점): 대책영역문제 발생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현하는데 목적
- problem(문제점):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문제
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활동의 제한을 받으면서 간접비용(교육, 교통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 problem(문제점): 전달 영역의 문제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 생활 안정 도모
- problem(문제점): 할당 영역의 문제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통해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7)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 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주거 안정 지원
8)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 problem(문제점): 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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