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와 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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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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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조선통치 방식의 특징
▶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크게 보아 프랑스형의 동화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에서는 프랑스와 다른 일본 나름의 독특한 통치기구를 성립.
- 조선 총독은 천왕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에 있음.
-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의 통솔권과 제반 정무에 대한 통할권을 가짐.
- 본국 총리는 조선총독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갖지 않음.
- 본국 政府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위는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음.
- 조선총독은 본국에서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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