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민법-조문 및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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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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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 의미.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effect(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 · 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3.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 ·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4. 소송능력
소송당사자로서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소송상의 행위능력).
5. 책임능력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이 필요하다.
【4】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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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 칙
제 2 장 인
제3장 법 인
제 4 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1】각종 능력의 의의
1.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능력. 한편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