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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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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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1) 합의충당
(2) 지정충당
(3) 법정충당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1) 합의충당
합의충당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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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판례도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87.3.24 84다카 1324). 이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채권자의 동…(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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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민법상변제의충당과관련한쟁점연구
순서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된 내용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다.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변제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