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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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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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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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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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주요 일지
▲ 1977 = 국회,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2002.9.30 = 노무현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
터 옮겨가겠다`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 출정식)
▲ 12.15 = 서울시, `수도 이전비용으로 최소 54조원 소요`
▲ 12.17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 후보의 서울이전 공약은 충청인을 속이
려는 무책임한 졸속공약` (충남도청 기자회견)
▲ 2003.4.14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 6.21 = 신행정수도 公式 홈페이지 개설
▲ 6.25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조사단 구성
▲ 7.21 = 신행정수도특별법안 입법예고
▲ 7.22 =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 10.15 =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21 = 특별법안 국회 제출
▲ 12.17 = 특별법안 법사위 의결
▲ 12.29 = 국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 2004.1.16 = 신행정수도특별법 공포
▲ 4.10 = 특별법 시행령 공포
▲ 4.17 =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
▲ 4.30 =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국회 청원
▲ 6.2 = 이석연 변호사,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추진`
▲ 7.5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연기.공주 지구 1등`
▲ 7.8 = 노 대통령, `행정수도 반대는 불신임, 퇴진 운동 느낌`
▲ 7.12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접수
▲ 7.15 = 政府, 헌법소원 범政府대책반 구성
▲ 8.14 = 서울시, 헌법소원 opinion(의견)서 제출
▲ 8.31 = 연기.공주 주민 헌법소원 참여
▲ 9.8 = 政府, 서울시와 연기.공…(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