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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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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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때에도 제3자가 제249조의 선의취득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는 있다아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인 Ａ가 그 소유물을 Ｂ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Ｃ가 전득한 경우, Ａ는 Ｂ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Ｃ에 대상으로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아 다만 목적물이 동산으로서 Ｃ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Ａ는 Ｃ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Ｂ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와 효과(效果), 종류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재판상의 무효는 재판상의 주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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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율
2. 무효의 종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등은 누구에 대상으로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2) 당연무효·재판상 무효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184조)·회사합병의 무효(상법 236조) 등은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효를 재판상의 무효라고 하고,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2)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때 또는 허위표시의 무효와 같이,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와 효과,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