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의 改善대안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2 21:16
본문
Download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hwp
이러한 외국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discrimination을 해결하는 대책을 고안하는데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혼인으로 부부는 하나의 성(씨 : 氏)을 정하도록 하고(부부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 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 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성discrimination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신호적을 편제한다(3대호적금지).
이러한 日本(일본)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discrimination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discrimination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discrimination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improvement할 개인별 호적제도(1인 1호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 china(중국)
…(투비컨티뉴드 )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다.
가. 日本(일본)
日本(일본)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日本(일본)이 전쟁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 속에 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레포트/경영경제
호적제도의 改善대안에 대한 연구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hwp( 59 )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 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