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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의의(槪念定義(정이))와 필요성(必要性),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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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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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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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오늘날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意見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주민참여도 보다 다원화되고, 보다 전文化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동반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즉 민주적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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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참여

I.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definition
2. 주민참여의 necessity
1) 복잡한 공공사무 처리
2)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3) 대립과 갈등의 해소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2. 주민참여의 정치적 기능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기능
1) 정보 확산기능
2)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해소기능
3)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협력기능
4) 행definition 효율성 증진기능

III. 한국의 주민참여
1. 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다양한 행정위원회
2) 공청회
3) 각종 자문위원회
4) 주민자치센터
2. 비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기관장과의 대화 또는 간담회
2) 설문지 조사
3) 집단민원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무 처리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의 전 분야에 걸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의 definition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구성원들에게 effect(영향) 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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