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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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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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글입니다. .(大判 1962. 5. 24. 4294민상251)
<임치계약의 성립>
여관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98. 12. 8. 98다37507).
Ⅱ. 受任人의 義務
1. 위임사무처리의무
(1) 선관의무(§681)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drop)
민법상위임계약에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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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글입니다.
<위임과 대리권 수여와의 관계>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결과 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부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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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질
Ⅱ.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처리의무
2. 부수적 의무
Ⅲ. 위임인의 의무
Ⅳ. 위임의 종료
1. 종료요인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민법상 위임 계약은 무상, 편무, 낙성계약이라는 법적 성격을 지니며, 불요식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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