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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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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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이하 ‘연대’)가 발족하여 政府의 보육료 자율화 반대, 아동의 사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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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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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drawback(걸점)
다. 그러나 2004년 6월12일 보육정책 담당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는 變化 속에서 政府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있으나 참여政府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보육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순서
Ⅰ. 보육의 공공성
Ⅱ. 보육현안의 問題點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2. 政府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4.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Ⅰ. 보육의 공공성
저출산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육의 문제는 그동안 보육을 책임져야 만 했던 가정들의 문제에서 이제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오히려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보육료 자율화’ 논의가 불거져 나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방향마저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아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