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수량결정방법,수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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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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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수량결정방법,수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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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수량결정방법,수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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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부족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목 차
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수량결정방법
수량의 결정시기
사건개요
사건요약
당사자주장
판정요지
판정이유
견해
1.무역클레임 제기기한
1.무역클레임 제기기간
클레임 제기기간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내에 제기
2)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결정
1.무역클레임 제기기한
물품의 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①한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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