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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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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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
본 사건은 93헌가13(위헌법률심판) 사건과 91헌바10(헌법소원) 사건의 병합사건이다.
21. 醫療過誤
법학개론 법학원론 법 / ()
1. 언론 및 출판의 자유
3.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
14. 未成年者의 不法行爲
22. 公害訴訟에서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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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2. 저작권법
11. 胎兒의 권리능력
31. 체포적부심사
25. 肖像權
30. 대법원 1997.6.13. 선고 96도3069 판결
20. [事 實 1. ]
23. 姓名權
12.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의 무효
29.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순서
설명
28. 음주측정불응죄
16. [example(사례) 1. ]
7. 감원을 위한 해고가 정리(整理)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example(사례)
8.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9.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3. 約款의 유효성
19. 好意同乘者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불법행위
10.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26.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주주의 손해
4.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
6.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학개론 법학원론 법
24. 창작적인 아이디어의 保護
27. 남편의 비자금은 부인과 공유인지?
법학개론 법학원론 법 / ()
17. 受給人의 不法行爲
15. [example(사례) 1. ]
18. 共同不法行爲
다. 그리고 91헌바10 사건은 지난 1989년 5.18 광주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라는 단편영화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해 1심에서 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93헌가13 사건은 지난 1992년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상영하여 불구속 기소된 장산곶매 대표가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영화법의 규정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