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산업 · 과기 예산 대폭 삭감...신규 사업 및 R&D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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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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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과 도로건설, 하수처리, 생태하천 복원 등 토목사업 중심의 SOC 건설과 복지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반면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文化 및 관광 분야는 2209억원, 산업·과학기술 분야는 2184억원에 그쳤다.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 예산이 올해 698억원에서 내년에 311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투자진흥과도 42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도 분야별 예산규모(일반회계)>
경기도는 지난 14일 일반회계 12조1222억원, 특별회계 3조1420억원 등 총 15조26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일자리정책과는 53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162억원이나 감액됐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15조2642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조4609억원) 늘려 잡으면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대폭 줄였다.
당초 내년도 가용예산이 45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모든 사업예산을 올해의 70% 선으로 줄여 잡았다가 뒤늦게 세수감소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안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실국 추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규 사업은 억제하라는 방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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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내 경제정책과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경제투자실 예산은 1870억원으로 올해 3139억원의 60%에도 못미친다. 이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조960억원, 교육 분야 2조37억원,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1조462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未來(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한 3959억원 가운데 3589억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다.
경기도 내년 산업 · 과기 예산 대폭 삭감...신규 사업 및 R&D 위축 우려
다. 특히 산업·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총 2184억원으로 올해 2264억원 보다 3.5% 적게 책정했다.
지역경제 environment(환경) 조성을 위해 585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 가운데 3054억원은 FTA에 대비한 친environment(환경)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일반회계)의 1.8%에 불과한 규모다. environment(환경) 보호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각각 7756억원과 4888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규 사업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 내년 산업 · 과기 예산 대폭 삭감...신규 사업 및 R&D 위축 우려
일반회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3조8566억원을 배정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 未來(미래)를 담보할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사업별 투자 심의위에서 가이드를 변경해 분야별 투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가 지역경제 environment(환경) 조성 및 未來(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추경을 3~4번이나 해도 1조원 이상 남기기도 했다”며 경기도 예산 편성 관행을 지적했다. 기업정책과는 320억원에서 275억원으로, 에너지산업과는 110억원에서 96억원, 과학기술과는 483억원에서 369억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세수추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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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산업 · 과기 예산 대폭 삭감...신규 사업 및 R&D 위축 우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경기도 내년 산업 · 과기 예산 대폭 삭감...신규 사업 및 R&D 위축 우려
박용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년간 세수추계와 실제 세수가 연간 6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